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노만석 대행, 검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당사자 중 한 명인데, 결국 퇴임할 때까지도 공식 설명은 없었던 거예요? <br><br>네, 대검찰청은 그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. <br> <br>"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히겠다"고 했는데요. <br> <br>지금까지 공식 설명이 없었거든요. <br> <br>오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5분 30초 분량의 퇴임사에서는 논란이 된 항소의 '항'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Q2. '항소 포기'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? <br><br>노 대행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금요일 밤, 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. <br><br>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, 월요일엔 대검 참모진 등이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자 답을 한 건데요. <br><br>그 전언을 종합해보면, 노 대행은 검사들에게 "법무부 연락이 있었고, 수사지휘권 발동할 것처럼 느꼈다" "거스르고 항소하면 조직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다"라고 했다는 겁니다.<br> <br>자신은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,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겁니다. <br><br>Q3. 그런데 노 대행, '스스로 결정한 일'이라고도 했잖아요. <br><br>네, 노 대행이 문자공지를 통해 짤막한 입장을 낸 게 있긴 합니다. <br><br>항소 포기 이틀 뒤에 나온 건데요. <br><br>"저의 책임하에 결정"했고, "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했다",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.<br><br>Q3-1. 그러면, 법무부 연락 때문에 했다고 했다가, '내가 결정한 일'이라고 했다가,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? <br><br>이 오락가락 발언, 노 대행이 겪는 일종의 '딜레마'로 볼 수 있는데요. <br><br>노 대행은 일단 검사들에게 해명하는 말로는 '법무부 때문'이라고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"내가 결정했다"는 말은 형사 처벌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<br><br>만약 '항소 포기'를 법무부가 대검에,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면, '직권남용' 소지가 있습니다. <br> <br>부당한 지시를 해서, 억지로 일을 하도록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.<br><br>하지만 노 대행이 '스스로 결정했다'고 하면, 법무부의 지시 자체가 없는 것이고 억지로 한 게 아니죠. 직권남용 소지가 사라지는 겁니다.<br> <br>Q3-2. 그럼 중앙지검장과 '협의했다'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? <br><br>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,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소지를 차단하는 맥락의 해명이긴 합니다. <br><br>노 대행, 법무부와의 관계에선 지시를 '받는'입장이죠. <br><br>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는 지시를 '하는' 상급자입니다. <br><br>중앙지검장과 '협의'했다고 하는 건, 불법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.<br><br>내가 불법 지시를 받은 적도, 한 적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<br> <br>Q4. 그러면 사퇴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습니까? 협의한 게 맞다고 합니까? <br><br>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은 또 다릅니다. <br> <br>정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면서 "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,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항소 포기는 내 의견이 아니다,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. <br><br>Q5. 이 둘 맨 꼭대기에 법무부가 있는 거잖아요? 결국 정성호 장관인데,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? <br><br>네,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"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서는 '신중하게 판단하라'는 말만 했다"는 입장입니다.<br> <br>'지시'가 아니라, '의견'을 밝힌 것이고, 그것도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대행에게 연락한 게 사실상 장관의 뜻을 전한 거 아니냐,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. <br><br>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